[고양신문] 고양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시민의 발이 되는 개인택시 증차하라, 택시 감차 웬말이냐, 법인택시 노동자 다 죽는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고양시 6개 법인택시회사에 장기 재직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최근 고양시가 적정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해 진행한 용역에서 ‘기존 고양시 택시 중 679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첫날 시위를 시작한 김기영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다는 기대 하나로 20년 넘게 법인택시를 운전한 무사고 기사들이 회사마다 15명 정도 되는데, 감차하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이용자들은 택시 숫자가 너무 적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기존 개인택시 면허의 과도한 권리금 문제도 지적했다. 김기영씨는 “개인택시 숫자가 묶여 있다 보니 과거 8000만원 선에서 양도되던 고양시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이 최근 1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면허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담당부서는 증차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장은 “각 지자체의 택시 총량은 5년에 한 번 국토교통부가 정한 엄밀한 계산법에 의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번 용역 결과 역시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지난 1년 동안의 운행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부서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허가된 택시는 2836대인데, 이중 개인택시가 75%이고, 나머지 25%가 법인택시다. 다시 말해 전체 택시 대수의 약 4분의 1을 줄여야 한다는 게 용역 결과의 권고다. 시 택시운영팀장은 “용역 결과는 국토부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상 없으면 이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차 결과가 나왔더라도 실제로 감차가 시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부서의 설명이다. 택시 차량과 면허 자체가 사적 재산이라, 감차를 하려면 지자체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면허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택시의 과도한 권리금 문제 역시 현행법상 개인택시의 권리금과 자유로운 양도·양수, 상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새로 수립될 5개년 계획에서 택시 증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