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17.66㎢(534만평) 규모로 신청하려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2개 지구로 나눠 신청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신청 면적이 과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난색을 보이자 고양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자구역 전체 면적은 기존 17.66㎢에서 17.09㎢(517만평)로 변경됐다. 단지 일산예비군훈련장, 농협하나로마트, 국가대표야구훈련장 등 3곳을 제외한 결과일 뿐, 실제 줄어든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보다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기존 JDS지구를 고양 송포·가좌지구(9.79㎢)와 고양 장항·대화지구(7.30㎢)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2개 지구로 분리함으로써 각 지구별 면적은 기존 면적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고양시 논리다. 2개 지구는 각각 별개의 경제개발구역으로 서로 다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도 따로 이뤄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2곳 모두 선정되는 것이 고양시 목표다. 하지만 2곳 모두 선정되지 않고 1개 지구만 선정될 수도 있고, 2곳 모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초 계획했던 큰 면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2곳으로 나눠 신청하는 것이 선정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산자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고양시로서는 당초 원했던 경자구역 면적(534만평)을 대폭 줄이는 것이 부담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처음의 개발계획을 주민들에게 이미 공개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토지수용을 예상했다가 제외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눠 산자부에 신청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래 534만평 규모로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눈 후 사업성과 관련 깊은 2개 지구별 주거용지비율도 높였다. 결과적으로 규모는 줄어들고 사업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면적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의 개발계획에서는 6.6%(116만㎡)였다. 그런데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는 고양 송포·가좌지구가 12.8%(125만㎡), 고양 장항·대화지구가 10.8%(78만㎡)로 나타났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율을 높였다고 하지만 주택수는 거의 2배로 늘린 셈이 됐다. 처음의 개발계획에서는 경자구역 내에 주택을 2만8000세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는 고양 송포·가좌지구에 2만2690세대, 고양 장항·대화지구에 2만7840세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개 지구를 합하면 경자구역 내에 5만530세대로 창릉신도시 주택규모 3만8073세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외국계 기업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자칫 주택만 잔뜩 짓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산업용지 비율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산업용지 비율은 처음의 개발계획에서는 25.6%(454만㎡)였지만,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는 고양 송포·가좌지구 17.9%(175만㎡), 고양 장항·대화지구 15%(110만㎡)로 각각 축소됐다.

고양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경자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눠 신청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산자부 관계자는 “두 개로 나누는 것은 고양시가 판단했던 것이지 저희 부처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 저희 부처는 신청한 경자구역 계획이 합당한지 검토할 뿐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 경자구역 지정신청 시점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4월 11일까지 주민공람 후 산업부에 사전자문을 구한 뒤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르면 5월 중순,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