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청사 추진 과정, 이미 68억원 예산 투입
원래 계획 착공했다면 신청사는 올해 12월에 준공
위법 행정·배임 가능성 관련 시장책임 분명히 규명돼야
내년 5월까지 신청사 착공 안 되면 다시 개발제한구역
중단된 설계·영향평가 용역 재개하고, 착공 서둘러야”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시청사 백석이전 논란이 3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단순한 부지 문제를 넘어,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행정과 위법 논란, 행정공백 등으로 이어지며 고양시 행정의 총체적 신뢰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주교동 신청사 원안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이 다시 환원되는 등 경제적 손실 또한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신청사 건립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양신문·고양포럼은 지난 21일 주엽동 사과나무의료재단 닥스메디빌딩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현 상황과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 김해련 시의원이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된 민선8기 행정의 주요 문제점을 짚었으며 이어 오건호 고양포럼 공동대표와 김 의원과의 대담이 이어졌다. 
 

신청사 건립사업, 2300억원 재정 확보 
법적 타당성 확보했던 주교동 신청사
발제를 맡은 김해련 의원은 “민선 7기부터 4년에 걸쳐 법과 조례에 따라 추진된 주교동 신청사 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제대로 된 행정 절차도 없이 중단됐다”며 “2년 가까이 행정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발생한 위법 행정과 배임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책임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청사 관련 주요 쟁점을 △민선 7기 신청사 추진 경과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의 위법성과 졸속성 △주요 행정절차 위반 사례 △정치적 책임과 향후 대응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김해련 의원은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시절 추진된 주교동 신청사 계획이 “법적, 행정적으로 가장 적법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설계된 공공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신청사 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 적립이 시작되었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물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경기도 투자심사, 그린벨트 해제, 국제설계공모까지 모두 완료됐다”며 “이 모든 행정은 시의회 동의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주교동 206-1번지에 총 연면적 7만3000㎡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2022년 6월 기준 신청사 건립기금은 1700억원이 적립됐으며, 민선 8기 이후 추가 적립분까지 포함하면 약 2300억 원의 재정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기존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신청사 TF, 교통허브 TF 등을 구성해 대체 부지 검토에 나섰다. 이후 갑작스럽게 2023년 1월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백석 이전은 주민설득·동의 절차 생략
도 투자심사 못 넘은 ‘무효화’된 행정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발표를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모두를 무시한 기습 행정”이라 규정했다.

“백석 이전 계획은 시의회는 물론 공무원들과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런 계획 없다’고 발언해놓고, 불과 닷새 뒤 시 홈페이지에 ‘백석으로 결정됐다’는 설명문을 게시했습니다. 주민, 의회, 언론을 모두 기만한 겁니다.”

일방적 시청 이전 발표 이후 고양시의 위법적인 행정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시는 백석 이전 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 예비비로 7500만원을 지출했지만, 경기도 감사결과 ‘지방재정법 및 회계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용역비는 별도 항목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 집행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 처분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시의회 결산심사에서도 변상 및 시정 요구가 내려졌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시청사 백석 이전은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았고 주민설득, 의회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반려 통보를 내렸으며, 이전 사업은 사실상 행정적 무효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시청사 백석이전 사업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해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교동 청사 부지는 공공청사 용도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2026년 5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단된 설계·영향평가 용역 5건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주교동 신청사 건립 원안을 재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신청사 추진 과정에서 이미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환원 시 배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며 “정무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서 시장과 고위 공직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적 절차 무너뜨린 백석이전
원안건립이 현실적 대안
이어 오건호 고양포럼 공동대표(행신2동 주민자치회장)와 김해련 시의원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 대표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고양시 신청사는 올해 12월에 준공되었어야 할 사업”이라며 “이동환 시장이 브레이크만 걸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108만 시민의 시청사가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사 문제는 민주주의의 붕괴, 기회비용의 상실, 그리고 현실적인 청사의 부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해련 시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백석 업무빌딩 시청 이전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결국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시청 이전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들이 모두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우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백석 업무빌딩은 도시관리계획상 벤처업무시설로 51% 이상이 해당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이런 점들로 인해 이동환 시장이 백석 시청 이전 포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 계획이 무산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지연, 공사비 2950억⟶4300억원
학교부지의 주차장 전환, 500억원 필요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백석 이전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동환 시장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는 “당초 원당 신청사 공사비용은 2950억원이었지만, 이동환 시장의 고집으로 늦어지면서 현재는 공사비가 43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1500억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석 업무빌딩 시청이전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해당 건물은 자산가치만 1500억원 이상이며, 청사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백석 이전을 위해 계획 중인 학교부지의 주차장 전환 역시 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즉 전체적으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됨에도 고양시는 이를 ‘예산절감’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련 시의원은 주교동 신청사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주교동 신청사의 생산유발 효과는 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50억 원에 달한다”며 “전체적으로 6650억원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오건호 대표 또한 “단순한 건물 비교가 아니라, 주교동 신청사가 위치한 대곡지구와의 연계 가능성, 상징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00만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주교동 청사 부지”라고 강조했다.

GB로의 환원 1년 남은 상황이지만   .
시민, 신청사 사업재추진 의사 표해야 
한편 대담이 끝난 뒤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만약 내년 5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신청사 건립사업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해련 의원은 “경기도 입장에서 일단 환원된 그린벨트를 추후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다시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물론 시장이 바뀐 뒤 원안사업 재추진을 공약화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당장은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원안사업을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건호 대표 또한 “설사 이동환 시장 임기에 신청사 건립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신청사 사업재개에 대한 의사전달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이 향후 정치적 환경이 변했을 때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