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표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성은 국민의힘 시의원(정발산·중산1·중산2·일산2동)은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창릉·장항·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고양시가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분리해 처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며,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사업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상 보행자 육교와 녹지축 연결이 계획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는 개발사업자인 LH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공유하지 않은 채 개별 부서와만 협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개발사업은 단순한 업무 분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유기적인 총괄 조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를 총괄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 없이도 집행부 내부 매뉴얼 정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적극적 협업과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고양시가 향후 주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이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