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직권취소 다시 촉구
시민들, 마음에 담아둔 한마디씩
“산황산 보전, 시 주요정책과 연계”
[고양신문] “꿈을 꿔봅니다. 시민들이 먹는 정수장 옆에 맑은 개천이 흐르고, 엄마아빠 손잡은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생태숲을 거니는 날들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걷기만 해도 무병장수할 수 있는 숲길이 전국에 소문나는 날들을…”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는 탄소중립을 외치시면서 산황산 보존은 왜 원치 않으십니까. 27번이 넘는 해외출장 동안 잦은 비행기 탑승으로 탄소배출만 더 늘리는 관행을 만드시는 겁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당장 취소하길 바랍니다.”
“지구역사의 긴 시간 중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먼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시간동안의 탐욕을 멈추고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 순간 지구에게 당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증설을 찬성하시는 공무원분들, 고양시민의 대리인이신 여러분들,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고된 골프장 증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하는지 오늘 자신에게 꼭 물어봐주십시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라는 이름으로 모인 시민들이 27일 고양시청 본관 계단에서 산황산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모두 한마디씩 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나들목일산교회, 동녘교회, 노동당 등 지역 여러 단체가 모여 구성한 대책위는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이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직권취소를 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2023년 6월 자금조달 능력 의심 등의 이유로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미수용’으로 반려했지만, 사업자인 고양스포츠(스프링힐스CC)가 골프장 증설(9홀⟶18홀) 움직임을 다시 보이는데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렇다 할 직권취소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대책위는 집단행동을 재개한 것.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산황산 골프장 증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에 따라 이동환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2014년 7월 18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권고하면 시장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도지사에게 시설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
대책위는 “고양시가 골프장 취소 후 사업자가 행정소송하게 되면 수백억원 배상책임을 실무 공무원이 지게 되므로 취소를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2016년부터 부도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현재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계양산 골프장 사업자 롯데건설은 82% 부지를 확보했으나, 골프장 취소 불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업자의 자격이 불안정하고 판례가 자명한 소송이므로 패소가 승소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도시관리계획 직권취소 요구 이유를 알렸다. 조정 의장은 “산황산 보전은 이동환 시장의 인공림 조성, 탄소자연숲 조성이라는 주요정책과 연계성을 가진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인공림과 다른 자연숲이며, 골프장 취소라는 정당한 행정행위만으로 환경 순기능이 정착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