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우리 교육의 개혁을 위한 7가지 과제가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의 주도로 만들어져 100만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레거시 언론이 주도하는 대선 이슈에 막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교육 대개혁을 위한 7가지 과제 중 3가지를 소개하고 각 과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구들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1. 모든 교육기관은 학습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후생태교육과 민주주의교육을 강화하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입시 경쟁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만성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가 날로 심각하고 이는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격차와 학교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들 역시 학생들의 잠재력 실현 기회를 제한하고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넓은 의미에서 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 변화와 민주주의의 위협이 커지는 시대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기후생태교육과 민주주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2. 영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라.

교육 기회의 평등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막대한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교육 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득 계층 간 및 거주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며, 특히 서울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하고 서울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이 27%를 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학교 밖 사교육, 대안교육 등 대체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전적 낭비이며,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 헌법상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난이 아동의 삶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더 공정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부터 평생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3.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라.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가 교육과정 및 평가 방식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된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 계층별 및 거주 지역별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평가가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표준화 시험이 상급학교 진학의 기준이 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4. 교육의 대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대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

교육 문제 해결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며, 문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정의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면 실패하기 마련 입니다. 한국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과제는 중앙 정부의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며, 중앙 정부가 모든 결정을 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펴는 한 학교 교육에 희망은 없습니다. 복잡하고 근본적인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는 개혁 과제를 설계 및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학부모, 학생,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논의와 협력이 가능한 대통령 직속 교육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감하고 혁신적인 교육 대개혁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교육에서부터 마련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