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고양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K팝 아레나 재추진과 고양시 순환트램, 백석동 벤처집적타운 조성 등 구체적인 지역사업 공약을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종공약집을 통해 고양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공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중 고양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사회적경제, 지역벤처·중소기업 지원 약속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고양시 미래산업의 중심축인 K팝 아레나 재추진 공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역공약 발표에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K팝 아레나와 현대미술관,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산업 중심도시를 완성하고 문화산업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공약에 따르면 “문화콘텐츠(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류문화의 국내 인프라 확대를 위해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K팝 아레나는 작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포기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경기도가 내년 5월 재착공을 약속한데다가 새 정부의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경제 분야도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공약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한 풀뿌리 지역경제 조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먼저 지역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금융회사·지자체·지역사회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자해 성장단계별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를 독려하고 협업 역량을 강화해 지역 주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를 이루는 고양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 사업 정책공약 명시
대곡역 등 경의중앙선 지하화 기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재정분권을 위한 세부 공약들이 관심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명시했으며 현재 이름뿐인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법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약속했다. 행정 차원을 넘어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자치방안도 공약에 담겨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 입법화·활성화를 통해 단순자문기구가 아닌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에 나선다고 했으며 그 외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설립지원 △문화예술공간, 복합문화센터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협동체의 생활문화 공간 지원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투자 촉진 방안을 제시했는데 마침 앞선 지역공약에서도 고양시 문화산업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약속한 만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철도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의중앙선 철도지하화 추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특히 대곡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의중앙선 지상철로에 대한 지하화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코로나와 비상계엄 등을 겪으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 및 이자부담 경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소비촉진을 이끌어내는 한편 공공배달앱 예산확대를 통해 상생구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