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올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될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에 7억원의 고양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가 7억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대신 고양시가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는 행사라는 것이다.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는 도로교통분야 기술에 대한 교류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이번 대회는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도로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대회의 내용을 보면 도로기술협회(REAAA) 콘퍼런스, 세계도로협회(PIARC) 연례회의, 도로교통박람회(ROTREX) 등 주로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로 이뤄졌는데, 일각에서는 고양시민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전시성’ 행사로 보고 있다. 

권용재 시의원은 “고양시민의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에 고양시가 7억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행사다. 사실상 킨텍스에 개최한다는 것 외에 고양시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양페이, 청년기본소득, 대안학교지원 관련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않으면서 이러한 전시성 행사에 7억원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양시의회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7억원을 지난해 12월 본예산, 올 3월 1회 추경안 심의에서 2차례 모두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 동의안’도 부결했다.

사실 이번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에 고양시가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 예산부담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협약을 의회의 동의 없이 맺은 점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이 대회 개최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1월에는 조직위원회 총회까지 개최했다. 

권용재 의원은 지난 23일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 “관련 협약은 체결 당시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재정부담을 약속한 ‘예산외 의무부담’ 협약으로 시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의회 몰래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조직위원회 출범, 홍보와 사전등록 등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필요하니 1년 만에 동의를 해달라고 제출된 안건”이라며 “위법한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의회에는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라며 일방적 시행정에 비판을 가했다.     

김해련 의원 역시 “시는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수립,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보완 등 경기도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등 대회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10월 열릴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치르면서 고양시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김해련 의원은 “이 대회를 위한 예산은 약 25억원 정도인데 고양시,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민간 등에서도 지원된다. 고양시 지원 예산 7억원 정도가 빠지더라도 대회는 축소된 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대회 규모 축소 방안과 관련해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향후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