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백석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됐다. 이번 이전 인원은 본청 정원의 47% 수준으로 "사실상 시청 이원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9월 3일부터 심사하는 2차 추경안에는 백석업무빌딩 부서 이전을 위한 △설계비, 환경개선공사 및 원상복구공사 37억원 △이사 용역 및 광고물(간판, 내·외부 사인물 공사) 3억원 등 총 40억원이 포함됐다. 다만 1차 때 65억원이었던 이전 예산이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4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1차 때 1실 7국 3담당관 30개 과였던 이전 부서가 이번엔 1실 5국 25개 과로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본청 주위 임대청사 8개소 중에서 일부 부서를 주교동 본청에 재배치해 부서 이전 규모를 최대한 줄였다”면서 “설계비는 일반적인 설계가 아니라 인테리어 설계이고, 환경개선공사 역시 주로 인테리어 공사”라고 설명했다.

시는 백석업무빌딩 공실로 인한 손실과 외부 임차청사로 인한 비용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 등을 부서 이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여러 번 난관에 봉착했던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시는 부서이전 규모를 줄였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전하는 인원은 본청 정원(1070명) 대비 무려 47% 수준인 505명에 이른다. 이전 예정 부서는 △사회복지국 5개과(125명, 여성회관 운영팀 제외) △기후환경국 4개과(86명) △교육문화국 4개과(74명, 행주산성팀 제외) △자족도시실현국 4개과(59명) △교통국 4개과(81명, 공동구관리팀 제외) △도시주택실 4개과(80명, 도시계획정책관 제외)다. 

임홍열 백석 시청이전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은 이에 대해 “25개 부서가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시청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이동환 시장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시청사 이전사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매듭 없이 대뜸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서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복합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