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라 고양시민들도 대중교통비 절감과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안의 핵심 기조인 '지방 우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경기북부 역차별 논란과 함께 도시의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월 5만~6만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GTX까지 포함되는 9만~10만원대 요금제는 GTX-A 노선이 통과하는 고양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들은 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5만원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지급되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튼튼히 할 전망이다.

이처럼 시민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보편적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수도권 지역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지방 우대'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차등 지원(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최대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상향(수도권 3%, 비수도권 최대 7%)  등 주요 지원 사업에서 고양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혜택 규모가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획일적인 구분이 수도권 내의 극심한 불균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양시 등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오랜 기간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왔다. 실제 2020년 기준 경기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 전문가는 "이번 예산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