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차례 면적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532만평, 총량 5% 이내로 납득 가는 면적”
781개 외국인 기업에 서한문 보내도 ‘냉담’
농업진흥구역 해제 위한 농림부와 협의 ‘스톱’  

[고양신문] 고양시가 지정하려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과도한데다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중 투자를 약속한 곳이 없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김학영 시의원(송포·덕이·가좌동)은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부지 면적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 부족 △재원 조달 방안의 불확실성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난관 등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자구역이 첩첩이 어려움에 부딪혔음을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3차에 걸쳐 사전자문을 했음에도 고양시는 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자문에 대해 수긍할 정도의 개발계획(면적·투자수요·재원조달 계획) 조정이 있어야 경자구역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고양시로서는 개발계획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학영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차례 지적받았던 과도한 면적 문제를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통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을 36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60㎢ 중에서 이미 전국에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75%로 남은 잔여 면적은 88.6㎢다. 고양시 요구 면적은 17.59㎢(532만평)으로 잔여 면적의 19.85%를 차지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배, 일산신도시 면적(15.7㎢)을 웃돌고 있다”면서 “현 면적(532만평)을 그대로 신청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에서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총량(360㎢)의 1.46%뿐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총량(360㎢)의 34%나 지정됐다. 경기도가 인천시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양시가 신청하려는 17.59㎢(532만평)는 총량(360㎢)의 5% 이내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시가 최종 조율을 통해 면적을 확정해 조만간 신청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덧붙였다. 

김학영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시는 151건의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근거로  약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실제 투자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협조를 통해 경기도 내 781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메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 확약이 없으나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실속 없는 업무협약만 했을 뿐 실질적 투자수요 확보에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원조달 방안의 불확실성도 지적됐다. 요구 면적이 넓다보니 3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여돼야 하는 사업비도 약 16조원(송포·가좌지구 9조원, 장항·대화지구 7조원)에 이른다. 김학영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개발 기대수익 담보 대출 방식으로 수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도 경자구역 지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가 계획하는 경자구역 면적의 77.3%가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한 해제 절차가 필수적인데, 현재까지 진전은 없다. 지난해 11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가 농림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현재까지 고양시는 물론 산자부 등 중앙부처도 농림부와 정식적인 협의는 진행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해 사실상 협의 진전이 전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고양시와 함께 경자구역을 추진했던 안산시는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적합’ 판정을 받으며, 연내 지정 확정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안산시는 지난 3월 지구 지정 신청 이후 산업부가 실시한 서면·현장·종합 심사를 마무리하고, 산업부로부터 ‘지정 적합’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