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시정질의·정책도 숙지 안 해”
이동환, 3년간 조정협의회 불참
정책 개선형 제안 구조적 배제도 지적

[고양신문] “확인해보겠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의회 시정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지적을 받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회피성 답변을 반복했다.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동·백석1·2동)은 지난 2일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참여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동환 시장이 질의내용이나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에 나서자 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제안 접수를 넘어 시민 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동환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의 일반회계 대비 비중은 2023년 0.14%, 2024년 0.05%, 2025년 0.03%로 줄어들고 있다. 3년 평균은 0.07%로, 전국 특례시 평균인 0.3%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산 비중은 줄어드는데, 이를 확대할 로드맵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이제는 예산 규모보다 시민이 얼마나 함께 논의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 다수 항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의원은 “주민 제안이 소규모 시설 개선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정작 정책 개선형 제안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2023~2025년 접수된 제안 중 정책형 제안의 비율과 채택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사업기간이 수년에 달하는 장기사업이나 국가사업은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제외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 시장은 “제안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만 밝혀, 성의 없는 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 본인이 제도에 책임을 지고 조정협의회에 직접 참석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