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김미경 시의원(무소속)
당시 시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다”
컨트롤타워도 부서 간 소통도 미흡
대곡역 취락지구 주민, 각자 피해처리
“상습피해 취락지구, 개발에 포함돼야”
[고양신문]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취락지구(능곡동 13~17통)가 지난달 13일 시간당 121㎜의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근거 삼아 개발지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능곡·백석1·백석2)은 지난 1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취락지구는 배수펌프 용량의 한계, 하수관로의 부재로 인해 폭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취약성이야말로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에 취락지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갈머리 취락지구와 대장길 66-34와 20번지 일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겼었다. 주민들은 강제로 대피해야 하고, 일부는 며칠 동안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아 고립을 겪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양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취락지구 일대는 하수관로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빗물과 생활하수 등이 별도의 하수관로가 아닌 소규모 배수로를 통해 대장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조”라면서 “고양시는 수년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만 머무르고 실질적 관로 교체와 우수 펌프 확충에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역할 인식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당시 실제 현장에서는 지휘체계가 단순히 작동되지 않은 차원을 넘어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각 부서가 맡은 대책 업무가 제대로 공유·인식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재난 컨트롤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주민들은 ‘시에서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비를 들여 업체를 불러 집안을 소독하고, 흙탕물에 잠긴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스스로 폐기해야 했다”면서 “주민들이 이미 자비로 피해를 처리한 이후에야 시청 관계부서에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행정이 피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뒤늦은 대응으로 불만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장천 하류부 110m 구간에 대해 제방확장, 교량 재가설, 하천 준설 등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대창천 하류부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호우 대응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긴급 대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