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권 위협 호소, 행정은 수수방관
대출 만기일에 맞춘 ‘속전속결’ 심의
경관심의 누락 등 행정 절차 문제점도 

[고양신문]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가 민간 사업자의 대출 만기일에 맞춰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행정절차를 둘러썬 여러 의혹들이 시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2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임홍열 시의원(주교·흥도·성사1·2동)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의 대출 만기일에 맞춘 이례적인 인허가 속도 등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행정 절차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건축허가 단계를 앞두고 있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바로 앞에 부지가 위치해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들은 △154kV 초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24시간 가동되는 냉각팬의 저주파 소음 △대규모 열섬 현상 △지하 45미터 굴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홍열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단순한 님비(NIMBY) 현상이 아닌, 건강권과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 행정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사업자의 논리만을 대변하며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주민 수용성이 낮은 기피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데, 행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홍열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민간 사업자인 ‘식사PFV’의 단기 차입금 만기일(7월 21일)을 불과 5일 앞둔 7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심의 예정일은 7월 30일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무리한 진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의원은 “2차 심의 때는 관례를 무시하고 심의 23시간 전에 불시에 안건을 상정했고, 3차 심의에서는 심의위원이 쓰러졌음에도 속개해 통과시켰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없이 오로지 민간 업체의 이익을 위해 행정이 움직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건물 높이가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는 등 외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경관심의를 다시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 경관 조례에 따르면 이는 재심의 대상이지만, 시가 '경미한 변경'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관심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민간 개발사업 안건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느 순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무원이 대신 참석해 사업을 설명하고 있었다”며 “이는 위원들에게 ‘고양시 추진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비판적 검토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심지어 개발행위 허가 심의 자료에 용역사 이름 대신 ‘고양특례시’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의 자료를 시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문서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