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신청부터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안산시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자구역 신규지정을 받았다. 안산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경자구역 신규 지정 안건을 최종심의·의결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는 동시에 경자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표면적으로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신규 지정 가능성에서는 안산이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 면적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고양시가 17.59㎢(532만평)를 원하는 반면, 안산시는 10분의 1 규모인 1.66㎢을 원했다.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경자구역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과도한 면적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적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에 수차례 보완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고양시가 경자구역으로 신청하려는 면적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경자구역 내에 포함된다고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국 고양시는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나눠 신청해 하나라도 지정되기를 원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여전히 면적 과다로 지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자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인 산업 수요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안산시가 지정을 원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내에는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강소기업들이 모여 있어 산학연 클러스터로의 특색이 분명하다.  

반면 고양시는 겉으로는 해외 출장을 통한 151건의 업무협약(MOU)과 투자의향서에 근거한 6조6000억원의 투자실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분히 ‘대외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들 협약은 구속력이 없으며 다수 기업이 투자금액과 면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실제 투자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를 투자유치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투자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산업의 명확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첨단로봇과 제조산업이라는 2개 산업으로 주력산업을 분명하게 설정한 반면 고양시는 여러 상이한 성격의 산업을 모두 끌어 모으려하고 있다. 고양시는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K-컬처, 마이스(MICE) 산업을 모두 추구하다보니 경자구역의 핵심산업이 불분명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식 구성보다는 핵심산업 특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양시는 23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 사업부지의 80%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 등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굵직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자구역에 대해 실현가능성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학영 시의원은 “애초에 시장이 경자구역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경자구역 추진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이는 선출직 시장으로서 표를 확보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지역을 경자구역에 포함시킨 것에서 드러난다. 실현가능성에 무게 둔 안산시와 다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고양시는 상반된 결과를 맞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