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얼마 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어 2028년도가 되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를 우려 깊게 보았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을 증대해야겠지만 한계가 있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필요한데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한 재정누수가 3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반면,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경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평균 11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고 보건의료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성 또한 떨어짐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으로 적발 및 환수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 간호사, 경찰수사관 출신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단이 갖고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효과적이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여억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수차례 법안으로 상정되기도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서‘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의지대로 하루 빨리 특사경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히 관리되어 공단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