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자유발언 – 김수진 시의원
매년 고양시 169~218건의 자전거사고
자전거도로 85%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버스정류장설치 시 자전거동선 검토해야
자전거보험 보장기준 높아 실효성 문제
[고양신문] 고양시 자전거도로 안전문제와 자전거보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수진 시의원(일산3·대화, 국민의힘)은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고양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지적하며 시의 자전거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수진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시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69~218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해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197건 사고가 발행한 2021년과 218건 사고가 발생한 2022년은 전국 1위, 179건의 사고가 발생한 2023년은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또한 4위를 기록한 2024년을 보더라도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는 100건, 창원시는 90건인 데 비해 고양시는 169건으로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 자전거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85%가 보행자 겸용이며 전용도로는 10%에 불과하다”며 “대표적 사례로 킨텍스 인근 버스정류장은 정류장 앞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어 버스를 타려는 시민과 달려오는 자전거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초등학교 후문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뒤섞여 있어 아이들이 하교할 때마다 충돌 위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대부분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학교시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통합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전거도로를 일괄 점검하고, 버스정류장 등 새로운 시설 설치 시 계획단계부터 자전거 동선을 함께 검토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자전거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수진 의원은 “우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제공하지만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의료비를 7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 자전거사고는 대부분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 1~3주 진단에 그치는 것이 실상이어서 시민들은 보험이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김수진 의원은 수원, 화성 등 타지자체와 비교해 고양시의 자전거보험의 보장기준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수원시와 화성시는 진단주수 제한 없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도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자전거도로는 총 424㎞로 최고 수준이지만 진정한 자전거 친화도시는 도로 길이보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라며 “시민들이 직접 위험구간을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