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한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다.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경기교육미래포럼은 “학폭 사안을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