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효성 의문, 일자리지원으로 대체” 
31개 시‧군 중 고양시·성남시만 불참 
최 의원, 시행 여부 다시 검토 촉구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최성원 의원(주엽1·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일자리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정책”이라며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표 정책이다.
그러나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와 성남시만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제기됐으며, 고양시는 2026년에도 미참여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청년기본소득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중단하고, 대신 고양형 미래패키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성원 의원은 고양형 미래패키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국가사업을 고양시가 가져온 수준일 뿐”이라며 “과연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연계 약 30명, 창업지원 10명, 공공기관 행정체험 150명 등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며 취‧창업 준비 청년에만 국한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고양형 미래패키지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 사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 일자리는 일자리”라며, 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