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만 재단의 기획·집행 가능
복지 관련, 순수 시예산은 1595억원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납득 어렵다”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효자·삼송1·2·창릉·화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보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시가 재단 설립에 향후 5년간 158억원을 투입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 재량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고양시 전체 예산 약 3조 8000억원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4500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시비 100%로 편성된 예산은 159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이 전체 복지예산의 8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기획·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 제시한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타 지자체들도 비슷한 예산 구조 탓에 재단의 위상과 권한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결국 보여주기식 조직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중복성과 행정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존재하는 마당에, 복지재단이 별도 기획기관으로서 실질적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재정자립도 32%, 재정자주도 51% 수준의 시 재정을 고려할 때, 복지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며 “차기 의회와 민선 9기에서 다시 논의하더라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