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중단, 심의·조정 없는 통보"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 비판
“청년인구 증가, 오히려 정책 강화해야”
고양시 예산담당관 발언도 문제 제기

[고양신문] 고양시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돼야 하는데, 단순한 재정 논리로만 청년정책이 전개된다는 비판이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곳이 청년기본소득에 동참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실효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림 의원은 또한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 역시 충분한 토론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책 중단 등의 과정에 청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것. 

이 의원은 “위원회가 존재하나,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고양시 청년이 직접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 감사 산회 후,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예산담당관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를 지적하며,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도비 포기 결정의 경위와 공식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림 의원은 “부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00억원 규모의 도비 사업을 고양시만 포기했다고 예산 부서가 밝힌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며,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과장 전결 수준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더구나 이는 고양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포기 여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청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고양시는 관련 의사결정의 배경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향후 정책 시행·종료 과정에는 반드시 청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