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양페이(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을 중단시켰던 고양시가 이제 와서 '우수 지자체'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민 기만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모순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상반기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해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안겨놓고, 국비 확보를 이유로 성과를 포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폐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고양페이 사용 시 5%를 추가로 돌려주는(총 12% 혜택)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날 행감에서 신인선 의원은 이 같은 홍보가 시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7월 중순까지 사업 자체가 중단됐던 곳"이라며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외면하다가 하반기에 겨우 재개했는데, 어떻게 '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하반기 집행 실적이 우수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단순한 수치 뒤에 가려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비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페이백 행사 자체는 환영할 일이나,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던 시기에 시정의 도움을 주지 못했던 과오를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상반기 내내 고양페이를 멈춰 세웠던 시가 금번 선정을 이유로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단순 실적 자랑이 아니라, 지난 행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인선 의원은 지역화폐 이슈 외에도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확대 및 적극적인 알리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작은 채용의 날’ 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