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이하 개특위)는  지난 15일 삼송동 고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삼송권 집단취락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300호이상) 해제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설명회는 자체개발과 공영개발을 각각 지지하는 주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상태에서 열린 것이라서 주목을 끌었다.

고양신문은 삼송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주민 여론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그러나  참가요청을 받은 삼송동.지축동 자체개발 추진위원회측은 건설교통부가 이미 삼송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고 고양시장의 ‘주민자력개발과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달수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성송제 도시계획과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계획 설명과 이영삼 위원장의 의견발표로 시작됐다.

성과장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는 ‘1종 일반’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추진위장은 “수도권 임대주택 촉진법으로 삼송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체개발은 법적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는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참여 주민들에게 최소한 임대주택이라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가 넘도록 계속된 주민설명회는 몇 몇 주민들의 무분별한 공격과 비방성 발언, 그리고 발표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끄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주민의견 청취 공영개발 주장

한씨는 “자체개발을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주민부담도 증가한다”며 국가에서 투자하는 공영개발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입자가 있어야 건물주가 돈을 벌고 세입자도 삼송동 주민이라고 말하고 “이 지역은 군사협의라는 장애가 있기에 주민의견수렴에 세입자를 제외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자체개발의 논리는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의견발표가 끝난 후 이영삼 위원장의 공영개발에 대한 당위성 발표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자체개발을 하는 방안은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는 것과 조합을 형성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며 “전자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건축비와 법적제약, 이웃 간의 갈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자체개발의 경우 재산을 조합장에게 모두 위임해야 하고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없으면 바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차라리 토지공사에 공영개발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개발을 할 경우 현시가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보상이 나오고 이곳 주민들은 바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송동은 학교가 인근에 있어 다양한 상가가 들어서지 못하고 자체개발을 할 경우 건물을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몇 십 년은 현 상태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할 경우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정부의 감독과 지시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의견 청취 자체개발 주장 

이병수씨의 발표 후 자체개발을 주장하는 박병국씨의 발표가 잇따랐다. 박씨는 “삼송역 주변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동산동주민 183호가 강제로 이주된 곳으로, 오랜 세월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주변에 삼송 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되어 교통과 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개발제한구역만 풀리면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개발을 위한 진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자체개발을 우선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이곳 삼송역 주변을 공영개발로 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영개발에 의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일부 세입자와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신도시 편입을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씨는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지역만 낙후되고 땅값이 떨어지는 신도시 속에 달동네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삼송역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다른 지역보다 도시지역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삼송신도시 아파트가 20층으로 될 경우 삼송역 주변은 2종 주거지구로 용도변경지구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토지 구역별로 훌륭하게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체개발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4가구는 4가구씩, 8가구는 8가구씩 협의회를 구성하고 2종주거지역이 되면 주민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구역별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상암택지개발과 분당 등 삼송 신도시와 유사한 예를 들어 “두 도시 역시 기존 취락밀집지역을 제외하고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주민 자체개발로 발전돼 개발 전 300~400만원하던 땅값이 현재는 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각 순환도로와 신도시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가 유입되고 삼송지역이 인구가 팽창하여 덕양구에서 분구되어 만약에 삼송구청이 삼송역에 들어설 경우 이곳은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송역 주변에 대지를 수용하여 아파트 대지를 만드는 것은 혈세의 낭비이자 경제성이 없다 삼송역 주변은 현재 구획정비가 잘 되어 있고 자력개발이 대다수 주민의 뜻이라”며 “애초에 동네가 허름할 경우 공영개발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삼송동 주변 13만평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공영개발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국책사업의 취지는 최소한의 국가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지금 굳이 삼송역 주변처럼 조성원가가 많고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을 신도시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력개발시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1700억원을 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주장, “그 비용은 그린벨트 전에 있던 전답이 용도 변경될 때 부과되는 용도전환 분담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하고 “고양신문사 사장의 주택이 삼송동 초등학교 부근에 있어 이것이 자력개발이 될 경우 집이 헐린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고양신문이 삼송동 주민들을 두 편으로 나누는 것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이에 이영삼 위원장은  “토지공사 책임자가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삼송교회 장진수 목사에게 답변을 맡겼다.

장목사는 “행신지구 주변에 22층 아파트 들어설 당시 달빛마을과 별빛마을 주민들이 자체개발을 하기로 결정해 땅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연립을 짓기 시작했지만 좁은 땅에 4~5층 연립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정가가 나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달빛마을과 별빛마을은 개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감정가도 높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다”며 장목사의 답변에 반론을 제기했다.

최씨의 질의를 끝으로 한 주민이 나와 박재규 도시계획과장에게 “자체개발을 할 경우 건물을 4층 이상 못 짓는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4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이 확실한지, 2종지구가 되면 7층에서 15층 사이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 과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바닥면적에서 최고 190%까지 건평을 지정할 수 있다”고 답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체개발을 위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최소한의 시설을 확충할 경우 대략 1000억 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이 경우 “부담의 주체는 개발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며 자체개발을 할 경우 개발주체가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공영개발을 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종 일반’은 4층이내, 2종은 5층에서 15층 이내, 3종은 15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삼송지역은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지만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2종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규 도시기획과장의 답변이 끝난 후 고양신문 이영아 사장의 마지막 질의가 이어졌다. 이사장은 “고양신문의 사장직을 맡으면서 사리에 의해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지역신문으로서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해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고양시가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성송제 도시건설국장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