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전용 금융 지원 내용이 누락돼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고양창릉 신도시 S3블록의 대출 관련 기준이 원안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전용 모기지 및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지난 7월 4일 본지가 보도한 "고양창릉 S-3·S-4블록 2306가구 입주자 모집...S-3블록 '전용 대출' 폐지 논란" 기사 이후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자 전용 모기지 혜택 축소 우려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해당 논란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당초 사전청약 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내용이 삭제되고, 중도금 집단대출 역시 미정으로 표기되면서 사전청약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입주 시 납부하는 '잔금대출'과 관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적용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조건 역시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이나 주택 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대로 제공된다.

다만, 금리·만기 등 세부적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의 전체적인 한도와 규제 면제 조건은 보장하되, 금리 등은 실행 시점의 거시적 경제 상황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고문 상 '미정'으로 표기돼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는 오는 2027년 5월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7년 1분기 내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중은행과의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도금 납입 시기가 도래하기 3~4개월 전에 시중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공고문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공급이 예정된 '뉴:홈' 나눔형 및 선택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도 위와 같은 대출 지원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초 계획했던 자금 운용 계획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공공분양 사업에서 수분양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금융 정보가 공고문에서 누락된 행정적 착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