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청년들은 올해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막히면서 하반기 지급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도 고양시와 성남시 청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는 두 곳뿐이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했지만 고양시는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은 민선8기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고양시는 2025년과 2026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는 중단된 사업을 복원해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지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민경선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사업 재개 의지를 밝혔고, 취임 후에도 청년기본소득 복원을 주요 민생정책으로 제시했다.

고양시는 실제 하반기 지급을 위해 경기도에 도비 매칭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관련 부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8월 경기도에 소급 적용과 사업 재개에 따른 도비 지원을 요구했고, 담당자들과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양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도 3분기까지만 책정돼 있어 4분기 예산 편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29개 시·군의 4분기 청년기본소득 예산 163억원을 편성했다. 고양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양시는 결국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른 시·군에서도 도비 없이 사업을 단독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고양시는 2027년 청년기본소득 정상화와 함께 2025~2026년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사업 재개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