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개 지방공사 설립…부채규모 20조
경기도 중 재무건정성 좋고 순이익 내는 곳 하남시 유일

막대한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을 막고, 대신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한다는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 모든 지자체는 공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를 우후준순 격으로 설립하고 있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0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3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지방공사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은커녕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덩달아경기침체와 과다부채 문제 등이 개발공사의 재정부실을 부추겨 지방재정 부담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공사 채무건전성 엄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호는 다른 지자체 개발공사의 현황과 재정의 악화구조를 짚어보기로 한다.

경기도시공사.서울SH공사 부채 자기자본 3∼4배

경기도시공사가 1997년 설립된 이후 현재 경기도에는 총 10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 중에서 남양주, 평택, 화성, 김포, 양평, 안산 등 6개 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이후에 설립됐다. 또 현재 고양, 부천, 성남 등 3개 공사는 최근 설립 준비 중에 있다.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 개발 이익금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각 지자체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보여준 경영성과는 불안전한 재무구조와 맞물리면서 기대하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현황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ㆍ도 개발공사의 부채가 20조2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SH 공사가 부채규모가 10조가 넘어서고 경기도시공사 역시 부채규모가 5조를 넘어섰다.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자기자본 1조 1554억원의 456%로 집계돼 전국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어 이어 서울  SH 공사의 부채비율이 자기자본 2조 9272억원의 369%의 부채비율을 나타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김포도시개발공사 역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232%, 150%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직과 사업규모를 확대할 경우 출자기관인 경기도에 부담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기업의 부채액은 적어도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경기도에서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도시공사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남양주 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인데 이중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뺀 두 곳은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곳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뿐이다.

지자체의 1년 예산이 수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계속된다면 지방공사채 만기 도래 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의 부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지방공기업 설립은 시도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지방공기업이 남설되고 민간부분과의 사업이 중복되어 경영평가 및 외부공시 등 책임경영 체계가 필요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12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06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 시장 임기 1년을 남겨둔 올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다시 추진키로 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 도시개발공사도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향후 3개월간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용역업체를 선정한 상태이지만 부천이 이미 개발이 포화된 상태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생 도시개발공사를 추진중인 지자체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 지난친 공사채 남발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과 사무관은 “지방공사채를 전체 개발공사 부채비율의 80% 정도다”며
“지방공사채 승인심사 시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실적, 분양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법적요건,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운영, 인사개입 및 채용 비리, 인건비 편법인상 및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등도 문제시되고 있다.

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가져 올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측되는 위험성들은 가려져 있어 공기업의 부실 운영에 따른 각종 부작용요인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민회 이재준 정책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도시공사가 토공이나 주공과 무엇이 다르며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이윤을 추구한다면 그 이윤이 공적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지역에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을 자본축척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라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악덕 사기업체로 낙인찍힐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지방공사 김국환 경영지원부장은 “시의 재정과 시장 여건,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인적 자원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발걸음을 조심히 내딛는 것이 옳다”며 “설립 이후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 성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점, 민간 기업의 영업 행태를 쫓다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난개발과 지방 재정 부실의 원인자가 될 우려성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