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주최 고양도시공사 설립 토론회>

내년 초 고양도시공사 설립을 앞두고 관련 토론회가 고양신문 주최로 지난 11일 어울림누리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고양도시공사의 바람직한 설립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윤용석 고양시의회 부의장의 사회를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각 토론자들은 공공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병훈 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민간 의존보다 단독출자 추천, 충분한 자금확보, 중장기 계획수립,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 등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초기 공무원 출신 직원이 2명에 불과했다”며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성과위주의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조직 전문성 확보의 중요함을 시사했다.

박유석 고양시건축사회 고문은 “고양시의 개발수요는 충분하나 다만 개발주체의 형태가 도시개발공사인지 직영기업인지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특히 “.공적인 자금이 투자된다면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공성이 반영된 목표사업이 고양도시공사 출범 전에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경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경영평가측면에서 제언했다. 이 교수는 “조직에 대한 평가, 수익성에 대한 평가, 공익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몇몇 공기업은 이미 퇴출됐다”며 “사업물량이 많다고 해서 공사가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고양도시공사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공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경래 SH공사 전문위원은 SH공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조 전문위원은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쉬프트는 주택의 개념을 재산증식을 위한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변화시켰고 은평뉴타운은 최초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후분양제를 실시해 기존의 아파트 대한 공급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영복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위원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들어 “민간개발방식은 41.2%의 주민재정착률, 공영개발방식은 25.4%의 주민재정착률을 보이고 있다”며 “고양도시공사는 땅장사식 개발을 지양하고 주민재정착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고양공사설립의 주무부서인 건설사업소와 도시공사추진팀 관련 공무원들은 토론자로 참석하는 대신 방척객으로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