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관산간 고속도로 노선결정의 총체적 문제

[고양신문]고봉산에 3개의 터널과 황룡산에 1개의 터널을 뚫으면서 농지와 녹지 환경을 훼손하는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고양시민들은 교통 편익이 거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관산간 고속도로는 파주시 운정3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계획됐다.
 
이 도로는고양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파주 운정 주민들이 서울시로 원활히 차량 통행을 하도록 고양시가 땅을 제공한다는 성격을 지녔다. 경기도에서 수립·입안 해 국토부가 승인하고 LH가 2310억원을 들여 2018~2025년 건설할 예정인 이 도로는 고양시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포~관산간 고속도로 중 파주시 구간은 1.28㎞인데 비해 고양시 구간은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문봉동까지 5.07㎞(도로폭 20m)에 걸쳐있다.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문봉동까지 5.07km(도로폭 20m)에 걸쳐있는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의 최종 4안 계획노선. 이 노선은 고봉산에 3개의 터널을 뚫는 것은 물론 고양시의 농지와 녹지 환경을 크게 훼손한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고봉산에 뚫리는 3개의 터널이다.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의 최초 계획노선은 2012년 2월 고양시에도 알려졌다. 이 때 고양시는 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고양시의 보도자료에는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 개선효과가 0.01(0.60→0.59)에 불과한 김포~관산 도로는 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도로축이라는 명분으로 고양시에 2017년까지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의 고양시구간은 최초 계획노선에서 최종 4안까지 3차례 수정됐다. 지난달 17일 고양시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LH가 밝힌 최종 4안은 최초 계획노선에서 300m 가량 남쪽 농경지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결정됐다<노선 참조>. 최초 계획노선이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문봉동까지 거의 직선으로 4.78㎞였으나, 최종 4안은 녹지환경을 통과하는 곡선노선으로 5.07㎞로 변경됐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택지쪽으로 지나가는 대신 고봉산을 뚫으면서까지 자연축과 농경지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토지보상비 아끼려 고봉산 뚫어" 
이에 대해 안동신 ‘고봉산 터널반대 김포관산도로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파주시 구간 1.28㎞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반면 고양시 구간은 토지비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봉산 녹지쪽으로 우회시켰다”며 “도로를 시가지에서 먼쪽으로 우회시키면서 고봉산과 황룡산에 터널을 4개나 뚫고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관산도로와 관련해 대책위 측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다. 안동신 공동위원장은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LH 와 고양시 도로정책과만이 노선 정보에 대해 깊숙이 관여했을 뿐 대부분의 고양시민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고양시민단체가 지난 8일 ‘김포~관산도로 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때 김경희 시의원은 “고양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봉산에 터널을 3개나 뚫는 것은 고봉산 주위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16명의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며 “이 16명은 모두 관에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됐는데 과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주민과 어떤 협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정성이상당히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전면재검토'라는 말로 포장
대책위 측은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와 관련해 혼란한 상황을 만든 주된 책임을 고양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안동신 위원장은 “최성 고양시장은 주민반발이 일어나면 전면 재검토라는 말로써 이를 무마시키듯이 이번 김포~관산도로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겉으로는 전면 재검토라는말로 포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고양시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마치 이런 혼란한 상황을 잘 정돈한 주체가 고양시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중산1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중산고등학교, 고봉초등학교는 도로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공사로 인해 받은 중산동 주민들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혀 몰랐을 정도로 도로 사업과 관련한 주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고양시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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