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관산간 도로 관련, 대책위와 고양시장 면담

고봉산 터널반대를 하는 고양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고양시를 방문해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대책위 “시가 협의체에 떠넘겨”
시 “전면 백지화, 시 권한 아니다”


[고양신문] ‘고봉산 터널반대 김포관산간도로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임병세·안동신·정상호 등 3명의 공동위원장이 지난 8일 고양시청을 방문해 최성 고양시장을 만났지만 고양시는 ‘도로 전면재검토’라는 안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의 최 시장 면담은 지난달 31일 시청을 항의방문 했을 때 요청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루어진 것. 이날 고양시 측에서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도로정책과 최금자 주무관,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시측은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와 관련해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LH에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 상태이며, 협의체를 통해 노선이 합의될 때까지 행정 절차를 보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측은 또한 “전면 백지화 요구는 고양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 의견도 백지화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며 백지화 요구는 무리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대책위 측에 새롭게 민(시민·환경단체·대책위), 관(고양시·LH), 정(국회의원·시의원·도의원)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민주적이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을 협의체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협의체가 어떻게 결정하든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체에서 결론이 난 것이니, 고양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한마디로 고양시가 만들어놓은 폭탄덩어리를 협의체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측이 의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2012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문제가 많다고 스스로 지적했던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고양시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왜 고양시에 피해를 주는 노선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점이다. 그리고 고봉산에 3개의 터널을 뚫고 고양시의 녹지축을 통과하는 안을 고양시는 왜 묵인했을까라는 점이다. 파주운정지구와 관산동을 연결하는 고양시 구간도 2012년 당시 원안은 직선에 가깝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안이었는데, 지금은 ‘최종 4안’으로 변경되어 고봉산에 3개의 터널을 뚫으면서 농지와 녹지 환경을 훼손하는 안이 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결국 2012년의 최초 계획 노선이 최종 4안 노선으로 변경되기까지 5년 동안 고양시는 LH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들이 반발하니 ‘도로 전면재검토’를 LH에 요구하고, 민·관·정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는 고양시 행정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김포~관산간 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위해서는 민·관·정 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명확한 입장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임병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LH가 노선안을 가져오면 고양시가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데 지난 5월 LH가 내놓은 최종 4안 노선이 고봉산을 3개의 터널로 뚫는 등 문제가 많으니 고양시는 LH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모습을 일단은 취했다. 그렇지만 고양시는 전면 재검토 요구 등 적당히 노력을 한다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선에서 그치고, LH가 내놓은 노선대로 강행하는 것에 끌려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고양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8일 면담회 자리에서도 최성 고양시장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도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한 것은 고양시장으로서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지난 4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민·관·정 협의체가 향후 정상적으로 구성될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8일 형식적으로 민·관·정이 다 모인 자리도 고양시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자리에 모인 인사들이 자진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재열 대책위 실무자는 “고양시는 LH에 뚜렷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민·관·정 협의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민·관·정 협의체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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