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벗어나 자립생활 가능하도록
지역거주시설 확대·정착금 지원 필요
 

[고양신문] 고양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효금) 주최로 5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렸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관계자들과 다수의 장애인·가족들이 참석했고,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김경희 경기도의원, 명재성 시 복지여성국장, 이해림·김덕심·양훈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해 토론 내용을 경청했다.
 

▲발제는 윤삼호 한국장애학회 이사가 맡았다. 윤 이사는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실천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과 문제를 살핀 후, 장애인 탈시설화의 필요성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장애운동가들은 ‘생활시설’을 ‘수용시설’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후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가족과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시설이 증가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하고, 고양시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거주시설 확대,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희철 박애원 기획부장(경기장애인인권포럼 운영위원)은 생활시설 실무자의 경험을 반영한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양상이 무척 다양하다는 사실을 전제한 후 선별적 탈시설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 정착후속서비스 지원과 시설 생활자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선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탈시설 정책은 한 마디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정책”이라며 “탈시설을 시도하는 장애인들이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사회관계망 확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련 고양시의원은 “정책은 조례를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가 보장돼야 실효성을 갖는다”면서 조례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험홈과 자립생활 주택의 정의와 지원 내용 적시, 현행 5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기간을 3년으로,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긴급 탈시설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중장기 주거지원 방안 명문화, 여성장애인 출산·육아 지원금 추가 지급”등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고양시가 아직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필요한 여건들이 미비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정착시설 확대,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양시가 앞장 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