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전액 예산 반영 ⟶ 예결위 전액 삭감 ⟶ 본회의 ‘수정안’ 통해 19대 4로 표결 끝 전액 예산 반영

덕양구 삼송동 336번지 일원 1만3069㎡(3953평) 부지 현장사진.
덕양구 삼송동 336번지 일원 1만3069㎡(3953평) 부지 현장사진.

 

[고양신문] 덕양구 삼송동 336번지 일원 1만3069㎡(3953평) 부지매입 예산 310억원이 결국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부지 매입 예산 310억원은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는 무기명 표결까지 가는 끝에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었다. 하지만 19일 본회의에서 정봉식(행신1·행신 3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310억원 예산 동의안)이 상정된 후 표결 끝에 다시 한 번 뒤집혀 전액 되살아나는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5명이었다.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기명표결로 할 것인지, 무기명 표결로 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무기명 표결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가 19명이 나와 기명 표결로 찬반을 가렸다. 

이렇게 매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던 해당 부지는 약 6만6000명이 살고 있는 삼송택지지구 내 문화시설 용지로 지정됐던 부지다. 고양시는 이 부지를 LH로부터 사들여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삼송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삼송 문화시설부지 매입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주장하며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9일 오전 삼송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삼송 문화시설부지 매입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주장하며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오전 삼송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삼송 문화시설부지 매입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주장하며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9명, 반대 4명으로 싱겁게 판가름 났지만 찬반토론 자체는 팽팽했다. 

예결위원이었던 정연우(중산·풍산·고봉동)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 예산에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올해 내 매입하지 않으면 1년에 15억원의 세금(이자)이 낭비된다는 것은 거짓 정보로, 올해 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지불하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고, 그 사이 한 달 동안 더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종민(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동) 의원은 “고양시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LH가 민간에 매각할 것이다. 4000평의 큰 땅을 조성원가에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올 수 있겠는가. 주위 땅에 비해 4분의 1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삼송동 336번지 일원의 땅을 매입하는 한편 삼송동 290번지 일원 삼송역 주차장 부지 역시 향후 LH로부터 매입해 8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봉식(행신1·행신 3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310억원 예산 동의안)이 상정된 후 진행된 기명 표결 결과.
정봉식(행신1·행신 3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310억원 예산 동의안)이 상정된 후 진행된 기명 표결 결과.
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기명표결로 할 것인지, 무기명 표결로 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무기명 표결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가 19명이 나와 기명 표결로 찬반을 가렸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기명표결로 할 것인지, 무기명 표결로 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무기명 표결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가 19명이 나와 기명 표결로 찬반을 가렸다.

 

[동영상]  삼송동 부지 310억원 매입예산에 대한
고양시의회 찬반토론과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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