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탈시설 전환체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탈시설 전환팀을 설치하고 시·도 단위에 탈시설 전환기관을 설립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탈시설 전환기관이 있으면 탈출하듯이 쉬쉬하면서 탈시설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발행하는 지원기관과 시설 간의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탈시설 전담조직·체계 구축 필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내 광역 지자체 중 탈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있는 시·도는 대구시가 유일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제대로 된 자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부터 시·도단위 지자체까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전담조직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2022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열다섯 번째 주제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 정기상담, 자립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정보제공, 주거공간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김경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나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팀장, 김나용 홀트일산복지타운 서비스지원팀 상담평가요원, 김재룡 일산장애인자자립생활센터장,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탈시설’ 아닌 ‘자립생활’ 주장도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원 로드맵이 장애인차별연대로부터는 ‘사실상 시설의 소규모화’라는 비판을, 중증발달장애인 가족들로부터는 시설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동시에 부모 부담은 가중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누구도 만족 못 하는 로드맵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관련 통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집계돼 있기에 탈시설이라는 정책 방향도 잘못된 것”이라며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용어 자체도 ‘탈시설’이 아니라 ‘자립생활’이어야 한다”며 진행을 방해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같은 전환주거 지원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확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경기도의 ‘누림 하우스와 같은 장애인 지원주택 확충 ▲장애인 주거와 자립의 권리 보장 관련 지표 개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정책 변화로 소외되는 집단 없어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나린 자립전환지원팀장은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개인별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김나용 상담평가요원은 “장애인들이 또 다른 시설화에 처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룡 센터장은 “경기도는 현재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기존 재활과 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인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탈시설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 패널로 나선 김현승 연구위원은 “그동안은 시설이 아니면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제 탈시설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가운데에도 그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발달장애인, 고령 장애인 등 탈시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정책적 변화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관계자들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