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동환 시장 첫 추경예산안 핵심사업인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하 광역철도 개선 용역)예산 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이동환 시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용역예산을 살리기 위해 본회의 수정안을 상정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했지만 자당 의원들조차 규합시키지 못한 채 반대 18명, 찬성 8명, 기권 8명으로 표결에서 완패했다. 임기 첫 추경안 핵심 예산이 의회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시정동력 또한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광역철도 개선 용역은 이동환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 ▲9호선의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도입 등이 고양시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하는 용역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2년 앞당겨 2024년 조기발표한다고 밝힌 만큼 고양시에 필요한 새로운 철도망 신설 근거를 미리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용역예산은 상임위 심사단계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신분당선 일산연장’의 실현 가능성 여부였다. 예산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앞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7개 철도노선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낮은 새로운 노선을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이영훈 의원 또한 “지난 10여 년간 신분당선 연장 용역만 수 차례 진행됐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예산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예결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예결위 구성이 국힘 5, 민주 4로 구성돼 당 대 당 구도로 갔을 경우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용역에서 검토 예정인 신분당선 일산 연장 노선안을 놓고 뒤늦게 ‘삼송 패싱’논란이 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 고양시와 용역예산 찬성 의원들은 “삼송패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덕양구 의원들의 이탈로 결국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신분당선 ‘삼송 패싱’논란은 추경 예산안 본회의 표결이 열린 6일에도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시의회를 찾은 ‘삼송지구 공동주택 입주자연합회’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종로·불광·은평·지축·삼송)소속 주민들은 “신분당선 용산~삼송 예타통과 코앞인데 일산연장 왠말이냐” “막던지기 식 헛공약 철회하라” “갈라치기 뒷통수 분노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며 항의 시위를 열었다.

김병영 삼송지구 입주자연합회장은 “작년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겨우 반영된 용산~삼송 연장노선도 아직 예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산 연장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기존 계획노선을 변경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일산 연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년 예타발표를 통해 용산~삼송 노선이 확정되면 그 다음 본예산에 5차 계획 반영을 추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역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철도용역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이 비판하는 신분당선 일산연장안은 실제 인수위 백서에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환 시장 인수위 백서 교통분야 정책제안에 따르면 앞서 발표된 신분당선 용산~삼송 노선에 일산연장을 통합해(용산~일산선) 예타면제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자칫 일산연장은커녕 멀쩡하게 추진 중인 삼송연장조차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날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동환 시장은 “이번 철도용역에 검토하는 일산 연장안은 기존 용산~삼송노선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게다가 이동환 시장의 신분당선 일산 연장안은 정작 수혜당사자인 식사동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식사·풍동주민들이 주도하는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이하 도추연)은 지난 30일 이동환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당장 시급한 ‘식사선 트램 조기착공’은 외면하면서 장기적 과제인 신분당선 연장만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추연은 “신분당선 일산연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먼저 5차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 시장 임기 중에는 요원한 사업”이라며 “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한 임기 내 식사선과 고양선 연장부터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사동 주민들조차 현실 가능성이 불투명한 ‘신분당선 일산연장안’보다 기존 추진되던 ‘식사선 트램 착공’과 ‘고양선 일산 연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광역철도 개선 용역예산은 이동환 시장의 첫 역점과제임에도 의회와 주민 모두에게 외면받으면서 삭감되고 말았다. 한 시의원은 “이번 용역은 이동환 시장의 핵심 철도공약을 반영한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지만 야당 의원은 고사하고 자당 의원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한 채 부결되고 말았다”며 “앞으로 시정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