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삭감 후 본회의 상정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안 놓고
삼송·지축 주민들은 혼란 
덕양 쪽 국힘 의원 8명 기권 

찬성 8명·반대 18명·기권 8명.  

전액 삭감됐던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하 광역철도 개선 용역) 예산 3억5000만원을 되살리려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논란이 된 것은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이 연구과제로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은 이동환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됨으로써 지역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이번 광역철도 개선 용역 때문에 21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삼송, 지축을 지나도록 설계된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 이곳 주민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 수정안 개표 결과, 예상과 달리 찬성이 8표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삼송, 지축이 있는 덕양구의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 17명 모두와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식 의장의 반대표가 가세해 18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신현철(송포·덕이·가좌)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기존 4차 계획에 담긴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 하지만 기존 4차 계획 노선은 이번 연구용역 대상이 아님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고양시 인근의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는 이미 추경에 철도망구축 예산이 모두 통과된 상태”라면서 “1억원 이상의 고양시 철도망 구축 용역의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21개월까지 소요됐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논의 시점에 제출될 수 없는 용역으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수정안에 반대한 이해림(행주·행신·고봉) 예결위원장은 광역철도 개선 연구용역 사업의 문제점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사업에 포함된 과제로 알려진 ‘신분당선 일산 연장’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접근이 없었다는 점이 삭감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와 집행부의 사업설명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백서에 의하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고시되어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분당선 용산~삼송 사업을 용산~일산 연장 사업으로 통합하고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다. 집행부의 사업설명은 이와 달리 4차 계획 그대로 삼송 연장안은 12월에 예타를 받고, 일산 연장안은 5차 철도망계획에 태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책 없는 사업계획은 기존 주민들의 혼돈과 불신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저 또한 일산 연장은 멈춤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철도교통의 필요성을 너무도 절실히 알기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삼송 연장에 대한 예타가 나온 후에 적극적으로 일산 연장에 지지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예산심사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고 지역갈등의 해결보다 표심에 편승한 지역 갈라치기 형태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