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의회는 지난 6일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결과 289억78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동환 고양시장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적지 않게 삭감된 점이 눈에 띈다. 

이동환 시장의 사회복지분야 핵심공약이었던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의 첫 단추격인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는 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결위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설립 이전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삭감을 결정했다.  

역시 이 시장의 핵심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 4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시켰다. 특히 김현아 현 국민의힘 일산서구 당협위원장 등 특정정당 유력 정치인이 참여했다는 점, 건축사무소와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권 개입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문위원이 기존 집행부를 진두지휘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가장 논쟁적인 예산 역시 이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었다. 바로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연구용역’ 예산이었다. 지난 6일 본회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 예산을 살려내는 ‘추경예산안 수정안’까지 상정됐는데, 결국 찬성 8명·반대 18명·기권 8명이라는 표결 결과로 삭감이 결정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것은 원흥역 환승주자차장 부지 매입예산 275억50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됐다. 

시가 삼송지구 동산동에 설립을 계획했던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예산 4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 녹색도시담당관은 “삼송지구 동산동에 약 2800평 정도의 자전거전용 연습장을 조성해 연습 겸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어울리는 예술마당’ 예산 5000만원,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 예산 3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은 시가 올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회 전 농협에서 대회의 성공기원을 위해서 기탁한 80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한예종 음악원 교수, 재학생들의 피아노 공연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예종에 고양시를 알려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예종 유치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예결위는 ‘사업의 효과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고양시·KTF 태권도 교육산업박람회 사업’ 예산 2억6000만원도 전액 삼감됐다. 예결위는 삭감 이유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상이 대부분 태권도장 관장으로 고양시와의 연관성이 모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