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예산 75% 삭감을 비롯, 내년 예산안에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무려 60% 가까이 삭감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사)풀뿌리공동체와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행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노동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작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양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을 17억7000만원에서 4억4527만원으로 크게 삭감 편성했다. 이는 사업비는 고사하고 인건비 약 8억8000만원(사업비로 계상된 계약직 급여 포함)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활성화사업은 오히려 55% 가까이 감액됐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작소 등 주민공간 설치·운영비와 주민제안공모사업, 동 자치회 운영비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체들은 이러한 대규모 삭감편성이 법적·행정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운영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등 여러 조례법규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자치공동체센터는 조례에 따라 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으로는 인건비조차 지불할 수 없어 관련 사업수행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예산을 쥐어주고 사업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폭력으로 법적·행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단체들은 “내년 예산안은 올해 인건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현재 일하고 있는 센터직원과 활동가들이 합당한 사유없이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고용주인 고양시가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을 주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도 “‘고양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를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만큼 이번 예산감액은 해당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단체들은 주민자치 및 공동체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시킬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아직 시의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예산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그것이 행정폭력 행위를 바로잡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성명서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예산 재수립 요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기준 8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