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자치공동체지원센터 75% 감액, 주민자치활성화사업 55% 감액 등 내년 대규모 삭감 편성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예산과 관련해 고양시 시민사회가 예산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시청 앞에서 일방적 예산 감액에 대한 규탄과 올해 수준에 준하는 예산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고양시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민자치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60%가 삭감된 62억9356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인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인건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4527만원(75% 삭감)으로 사실상 센터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지난 6일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 재수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됐으며 열흘간 1468명의 마을활동가 및 시민들이 동참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자치공동체 예산 대폭 삭감은 지방자치발전에 명백히 역행할 뿐 아니라 관련 조례 여러 법규를 어기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제 막 자리 잡은 주민자치회에 역량 강화 예산을 더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센터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운영비와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게 편성해놓고 운영의 내실화를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위법한 조치이며 심각한 쟁송을 초래할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수탁단체에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갖고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은 심대한 행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나선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은 “그동안 행정은 CCTV 100개를 달아도 마을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과정이 지난 10여년간의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사업의 목적”이라며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중간조직이 있고 이들 모두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왜 고양시만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권 센터장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경기도지사 상까지 받게 됐는데 정작 고양시는 인건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책정하며 센터 직원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결정에 생계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또한 “이동환 시장의 잘못된 시정방향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싸워가겠다”고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2023년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올해 대비 84.74%)으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 재수립 서명부를 이상동 비서실장과 김영식 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춘열 풀뿌리공동체 집행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직 시의회 심의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 재수립을 위한 기회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도시가 될지 시민과 싸우며 허송세월을 보낼지는 향후 2주간 시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