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환 요구 나올 수도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한 
리모델링 조합들은 ‘냉가슴’  
전문가 “기존사업 해야 유리” 

[고양신문]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는 상대적으로 진행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면제,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의 혜택이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15%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전부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단 2줄에 그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고양시에서 리모델링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 리모델링 조합 역시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개 단지는 작년 대선·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건축 붐 속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문촌16단지는 작년 8월 포스코건설을, 강선14단지는 지난달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 혹은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주택과는 “강선14단지는 안전진단 용역을 작년 12월 착수해 4~5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문촌16단지는 이달 말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으로의 사업유형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촌16단지 리모델링 조합 측 관계자는 “강선14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반대활동이 거세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원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문촌16단지도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합을 설립했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곳 등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된 곳들은 기존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으로 전환한다면 조합설립 등 진행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통합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 혹은 기부채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현재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문촌16단지는 기존 956세대에서 1099세대로, 강선14단지 역시 기존 792세대에서 902세대로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기존 세대수의 15% 증가분을 적용한 계획이다. 

문촌16단지 조합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준비에 들어간다. 현행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별법을 적용해 기존 세대수보다 15% 이상 증축해서 사업성을 높일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