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1일 소각량 63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하지만 주요 근거로 제시된 생활쓰레기 발생 예측량이 지나치게 과대 추산된 데다가 재활용정책을 통한 감소방안도 반영되지 않는 등 고양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각장 건설 필요성 여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열린 ‘소각장 입지선정 원칙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박항주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은 “고양시는 2026년부터 예정된 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이유로 신규소각장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시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완공 시점은 빨라야 2028년 12월로 되어 있다”며 “신규소각장은 직매립금지에 따른 직접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이 기회에 ‘소각중심’이 아닌 ‘재활용 중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2026년부터 정부는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인천) 직매립을 금지한 데다 현재 고양시 유일의 쓰레기소각장인 백석동소각장 역시 2030년 사용종료가 되기 때문에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소각장 설치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쟁점거리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발생원단위 1.19㎏/인·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양시가 발간한 ‘2022년 고양환경백서’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75㎏에 불과했다. 용역보고서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0.44㎏가량 늘린 셈인데 이를 통해 소각량 예측을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재활용배출량을 2040년까지 일률 적용시킨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항주 운영위원은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앞으로 국가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쓰레기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이러한 부분이 용역보고서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단순히 최근 5년 추세만 가지고 신규 소각장 설치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백석동 소각장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점도 거론됐다. 현재 고양시는 백석동 소각장 사용종료를 2030년으로 예고했는데 현재 운행연수가 1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사용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현재 서울 양천구 소각장 27년, 서울 노원구 소각장 26년). 소각장 가동률이 43%에 불과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때문에 박 운영위원은 “재활용 정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 소각장 관리조차 엉망인 상황에서 신규 소각장 설치만을 대안으로 논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에 앞서 현재 고양시가 내놓은 각종 통계치에 대한 검증 등을 바탕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 필요성을 따져보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항주 운영위원은 “소각장 설치문제는 향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단순히 쓰레기가 증가하니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는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먼저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한 뒤 소각장 설치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