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자족도시화를 추진하는 민선 8기 고양시와 약 2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지으려는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사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지주택사업에는 원창폐차장 문제 해결도 얽혀있는 만큼, 시-조합 간 협의 방향은 덕이 주민들의 주 관심사다.

지난 5일 시청 입구에서 농성 중인 노용호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농성은 몇 차례의 실신에도 24일간 강행한 단식투쟁으로, 노 조합장은 조합이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수용을 시에 요구 중이다. 노 조합장은 “지난 7년간 지지부진했던 불통행정 끝에 올해 3월 시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라며 “두 차례 제2부시장 면담 후 시 입장을 반영한 최종협의안을 제출했음에도 시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6일을 끝으로 노 조합장의 단식투쟁은 마무리됐으나 조합 차원의 천막농성은 계속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덕이동 660번지 일원의 19만3364㎡ 부지에 약 2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2016년 초 결성 후 현재 토지소유권 18%와 토지사용권원 80%를 확보한 상태다. 이후 조합은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나, 시는 법적조건 미달·인구배분 부적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해왔다. 이 밖에도 사업지가 고양과 파주 경계에 있는 탓에 파주시와의 이해관계 또한 더해지며 사업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본지 1367호 덕이동 주택조합 “토지비 600억 투자, 이제와 사업 안 된다니”>.

지난 7년간의 소모전 끝 작년 5월 이동환 시장(당시 당선인)이 조합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나 싶었지만, 시는 여전히 조합 측 요구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비칠 뿐이다.
 
‘내집마련’ 주택개발 vs ‘자족도시화’ 시 정책
현 민선 8기 이후 덕이동 지역주택조합과 고양시의 가장 큰 견해차는 ‘택지비율’이다. 바로 한정된 토지 내 자족시설 비율을 높이려는 시 정책과 공동주택 비율 확대를 외치는 조합 의견이 충돌한 것. 더불어 해당 사업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JDS 경자구역 예상부지 내에 위치한 탓에 시는 당장 이곳에 민간사업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조합이 최초 제안한 택지비율은 54.6%였고, 시 담당 부서에서 제시한 비율은 43%였다. 이후 두 차례의 면담에서 조합은 담당 부서와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48%의 최종안을 제안했고, 제2부시장은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가 무색하게도, 노 조합장은 7월 3일 담당 부서로부터 최종협의안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주택정책실 담당자는 “조합 측에서 제시한 택지비율 등의 조건이 주거보단 자족 위주 개발에 집중하는 시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덕이동 66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어 JDS경자구역에 관련해서는 “경자구역 지정을 앞두고 전반적인 구상 중인 현 단계에서 민간사업인 지주택사업을 함께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덕이지구 등 인근 주택단지..."난개발이냐, 시너지효과냐"
이 밖에도 시는 해당 사업지가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인구배분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지 북측으로는 이미 파주 교하지구와 운정3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동측으로는 덕이지구 등의 주택개발지 조성이 완료된 만큼 무질서한 주택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시는 지주택사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덕이동 인근 주택단지가 과밀화된 현재, JDS 경자구역으로 자족도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시 입장과도 충돌된다.

그러나 노 조합장의 의견은 다르다. 새로운 주택개발지 조성과 함께 개발 압력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주택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냐는 것. 아울러 조합 측에서 제안한 △자족시설 용지 추가확보 △사업지 내 초등학교 1개소 설치 △청년 스타트업 허브센터·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공공기여방안은 덕이동 행정서비스 및 주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언급된 인구배분계획에 대해서 그는 “인구배분은 지자체마다 총량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며 “특히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상 배분된 인구가 124만일 정도로 고양시는 많은 가용인구가 있으며, 이는 시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