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의 복지 분야 최우선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9일 덕양구청에서 진행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성공적인 설립방안’을 주제로 한 ‘고양시정포럼’을 통해서다. 

이날 발표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기본방향은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이 세 번(2022년 2회 추경, 2023년 본예산, 2023년 1회 추경)에 걸쳐 고양시의회에서 삭감되자 고양시 복지정책과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발표된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고양페이 할인비용 등의 복지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편성하면서도 수십억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려는 고양시 복지행정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섣불리 동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재단의 설립은 고양시의 기존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양시의회 내에서 팽배했던 것.  

반면 고양시는 올해 본예산(2조9963억원) 중 42%가 사회복지예산(1조2617억원)이 차지하는 만큼,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4개소, 기초지자체에서 40개소 등 총 44개소의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목표시기를 이 시장 재임기간인 2025년 상반기로 정하고, 사업범위를 △복지정책 조사·연구 △복지통합관리 △복지자원 개발·나눔 △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복지사업 △위수탁 사업 등 6개 영역으로 제시했다<표 참조>.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재단의 인력을 대표이사를 포함해 23명(대표이사 1명·경영기획팀 4명·정책연구팀 6명·복지사업팀 12명)으로 설정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예산은 연간 26억원~32억원으로 예상했다. 설립자본금 10억원은 설립 첫해인 2025년에만 필요하고, 기본재산 출연금은 설립 첫해인 2025년과 2026년에만 각각 5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 2년은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됐다.

이렇게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도 고양시는 복지재단의 기대효과에 대해 다분히 재정건정성 측면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선준 시 복지정책과장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의 기대효과에 대해 “복지서비스의 유사·중복·누락을 방지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시에 세출 규모에 부합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이날 발표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기본방향은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내년에 계획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다. 최상덕 복지정책팀장은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타당성 용역은 무조건 법적으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고 용역 예산 역시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복지재단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설립등기와 직원채용 과정을 거쳐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