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설과 기능중복 문제 해결
재단의 독립성·자율성 보장해야 
행정편의 위한 방편 되어선 안돼  
“잘하던 일은 복지관에 맡겨야”   

[고양신문]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의지를 보이자 현장 복지시설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덕양구청에서 열린 ‘고양시민복지재단, 성공적인 설립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복지 관련 전문가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토론내용에 귀 기울였다. 현재 고양시에는 종교단체나 민간법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기존 9곳의 종합사회복지관, 3곳의 노인복지관, 1곳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이곳을 포함해 2023년 3월 기준, 고양시에는 75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우선 이날 토론자들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이 파편화된 고양시 사회복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중복된 복지서비스를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재단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숭실대 정무성 교수는 “복지재단의 중요한 역할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다. 고양시의 수요에 부응하는 싱크탱크 역할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시민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문정화 연구위원은 복지재단이 고양시 사회복지를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사업과 규모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고양시가 특례시인 만큼 기초지자체 사업범위를 넘어서 조사·연구와 함께 고양시만의 선도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약 68%의 복지재단은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아 형식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이 180명의 정규 직원이 종사하는 서울복지재단 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고양시의 고양시민복지재단 추진을 예의주시해오던 기존 민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이었다. 고양시민복지재단과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유관 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표출됐다.

김정훈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은 “복지재단의 기능이 법정 민간단체인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장은 “민간복지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복지재단 운영예산의 필요성이 자칫 민간복지기관의 예산축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복지재단의 사업이 민간복지기관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시의회 김희섭 시의원도 “복지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으로 인한 고양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문정화 연구위원은 민간기관과 차별화된 고양시민복지재단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종했다, 문 연구위원은 “민간기관이 현재 잘 하고 있는 사업을 복지재단이 굳이 떠맡을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민간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고양시 전역을 포괄하는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를 위한 방편으로 복지재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통제를 위한 복지재단이 되지 않도록 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정책방향이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훈 관장은 “현재 고양시의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된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담당부서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의 기대효과 중 하나로 제시한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부정수급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정훈 관장은 “이미 다양한 조례와 관련 지침에 의거해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