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동환 시장 취임 후 행복주택 등을 이유로 1년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일산역 앞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시행사인 LH가 ‘시공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220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발산ㆍ중산1ㆍ중산2ㆍ 일산2)은 고양시의회 제2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대상으로 일산 도시재생사업 중단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시정질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사업 중단 시 최대 220억8000만원의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김해련 의원은 일산 도시재생 핵심사업인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중단으로 인해 200억원 이상의 손해비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사업종료 3개월 남았는데... 삽도 못 뜬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참고).  

김해련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정책기조 변경’을 이유로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중단한 뒤 국토부와 LH에 행복주택의 상업시설 용도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일산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정책기조 변경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1년 넘게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태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 및 위약금 등으로 최대 220억8000만원의 손해비용이 예상된다”며 도시재생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만 시 정책방향과 일산역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거안정보다는 업무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해련 의원은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미 2022년 10월부터 ‘정책 방향 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그러함에도 계속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 큰 문제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 시장의 답변과 달리 LH에서는 고양시에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LH는 9월 25일자 공문을 통해 고양시에 ‘시공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는데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내용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공공임대 필요성을 둘러싼 이동환 시장과 김해련 의원 간의 논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LH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잠재 수요율은 50.9%로, 작년 말 LH에서 청년층 공급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고양시가 거절했다”며 “시는 일산역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등 민간개발이 완료돼 주택이 많이 공급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곳은 청년들이 입주하기에는 너무 비싼 곳”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에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창릉신도시에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공공임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해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LH와 고양시가 주고 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일산도시재생사업기간을 연장해도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깊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주장과 고집은 버리고 LH와 합의점을 찾아 하루빨리 도시재생 사업을 재개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