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대체 부지도 묘안 찾지 못해
비대위, 시 대상 행정심판 맞불
[고양신문] 지난 8월 덕이데이터센터(DC) 건축신고를 반려한 고양시가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와의 행정심판에서 지난 14일 패소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도)는 “이 사건 보완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고양시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밝히며 마그나PFV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일산서구 덕이동 309-56 일대에 총 공사비 1500억원으로 덕이DC 건립 목적으로 작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고양시는 허가를 승인했지만 뒤늦게 소식을 접한 탄현큰마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올해 초 1·2차에 걸쳐 주민대표 면담을 진행한 이동환 시장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월 건축허가 직권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 자문 검토 결과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부적정’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토 내용은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라는 설명.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결과다.
한편 마그나PFV는 예정부지에 연면적 1만6945㎡(약 5125평), 지하2층~지상5층(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고양시에 지난 6월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마그나PFV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방안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4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에 마그나PFV는 전자파, 소음 등과 관련한 보완서와 고양시 거주자 채용계획서 등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업체가 제출한 보완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반려를 결정했다”라며 마그나PFV가 제출한 착공신고를 지난 8월 반려했다. 이에 마그나PFV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고양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데에 따른 마그나PFV의 대응이며 42일 만에 고양시가 패소한 것이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사이 덕이동DC의 대체 부지를 모색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묘안을 찾지 못했다. 덕이동 현안 정책간담회가 열린 9월 24일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정)과 김완규 도의원(송포·덕이·가좌)은 “대체부지를 찾아 토지주로부터 환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GS건설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GS건설 측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대체부지가 덕이동 사업부지 대비 지나치게 넓고 전력이 확보되지 않는 여건이어서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 주민행정심판으로 맞대응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탄현동 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고양시의 안일한 대처”라며 고양시 패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다.
덕이DC 건립 반대를 위한 탄현비대위(위원장 이기영)도 마찬가지로 고양시를 대상으로 이달 7일 주민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마그나PFV의 손을 들어준 것과 별개로 비대위의 주민행정심판 신청 건에 대해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대위 측 또한 덕이DC 건축허가 자체를 뒤집기 위해 이동환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행정심판을 접수해 GS건설 측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와 고양시의 주민행정심판 결과는 한 달 후인 11월 25일로 심리기일이 잡혔다. 비대위 측은 주민행정심판 신청뿐 아니라 인근주민 6000여명의 탄원서와 1만5000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주민행정심판을 위해 비대위 측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고 “덕이DC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라며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