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최규진 시의원
타 지자체 비해 운전자 임금 낮아
고양에서 배워 타 지역으로 이직
고양 60세 이상 운전기사 65%
준공영제 외 중장기계획 촉구
[고양신문]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최규진(행주·대덕·행신) 시의원은 지난 26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똑같이 일해도 훨씬 적은 임금을 가져가는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준공영제 시행시기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노령화 △낮은 임금으로 인한 타 지역 이탈 △표준운송원가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 등을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만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마을버스조합 고양지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에 비해 고양시 마을버스 임금은 50% 수준이다. 파주시와 고양시 마을버스 임금은 약 9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최 의원은 “낮은 인건비가 운전기사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서울과 인근 파주,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고양시의 운수종사자 이탈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마을버스 종사자 수는 최근 4개월 만에 총 종사자의 10%에 해당하는 50여명이 이탈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 내 50세 미만 양질의 운전기사들은 마을버스에서 운전 숙달 후 급여가 높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고양시의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현재 65%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버스운전자 고령화에 대해 “운수종사자 부족현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운전기사 공급을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내 시군 중 최다 수료생을 배출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 시기에 대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1월 최종 보고회 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금과 관련해선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단계적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선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어려운 지자체”라며 “준공영제 도입 시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양성사업을 수료한 206명 중 실제 고양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43명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현재 운수종사자의 이탈로 근무 중인 인원은 단 2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만으로는 고양시 마을버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외에 고령 운전기사 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비롯한 고양시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추가적인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고양시 마을버스는 벼랑 끝에 있다”라며 표준운송원가 운전원 인건비 재정 지원률을 95%에서 100% 상향을 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