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손동숙·신인선 의원
관련 5개 부서, 주민대표단 참여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과
철저한 관리·감독 병행돼야"

[고양신문]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일 ‘가좌·송포(대화마을) 악취 민원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취 원인 용역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야간 불법 작업(악취) 방지 대책 수립 △이산포 IC인근 오폐수 감시 △민·관 협동 환경 감시단 가동 △축사 관리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신현철 시의원(송포·덕이·가좌) 은 관련 5개 부서에 “각 부서가 권한을 강화해 현장에서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악취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올 5~6월에 추가 주민 간담회를 열 것”을 약속했다.

앞서 신현철 의원은 지난해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축종별 제한 거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 의원은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날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10여 년간 이어진 악취 해결을 위해 대화·가좌마을 대표단, 관련 부서, 시의원들이 모였다. 

신현철 의원 외에 손동숙 시의원(전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인선 시의원도 이날 참석했다. 관련 부서로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농산유통과, 생태하천과, 하수행정과 그리고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가 참석했다. 주민대표는 6명(대화 3명, 가좌 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퇴비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조사한 악취 용역 결과에 대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는 “용역에 따르면 악취는 일산서구 구산동 축사가 원인”이라며 대안으로 “악취 관리 구역 지정 등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용역 결과에 의문이 든다”라며 “악취는 단순히 축사뿐 아니라 밭에서 발생하는 원인도 상당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지에 뿌린 분뇨를 비용 때문에 다시 갈아엎지 않는 것도 악취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들과 알아본 결과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닌 분뇨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원인 중 하나”라며 “유독 이산포 IC(교차로) 인근에 악취가 심한데 무단 오폐수 방류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손동숙 의원은 해당 부서에 근본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아직 악취 원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보인다”라며 “대안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 관련 부서는 농가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부서는 “오래된 농가의 경우 시설 전체를 개설하지 않으면 악취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농가 측과 절반씩 부담해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농가 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가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동숙 의원은 “농가가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주변 2만여 세대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 기술적 컨설팅 제공, 저리 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부서별 업무를 넘기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모든 부서가 총대를 메고 협의해 지금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은 야간 시간과 여름철 악취에 대한 고통을 이날 호소했다. 한 주민은 “주간엔 비교적 괜찮은데 야간부터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한다”라며 “야간 불법 작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주민은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운영 감독을 위해 한번이라도 야간 현장에 가본 공무원이 있냐”라며 “공무원들의 현장 지도, 감독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 “주거 침입, 전염병 등 이유로 주민들은 축사 내부에 갈 수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한 주민은 공무원들에게 “이미 구성된 우리 마을 단속반 주민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단속 해결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인선 의원은 “감시단을 통해 축사와 관련된 환경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현철 의원 또한 “각 부서에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 “5월쯤 다시 모여 추가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향후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방안, 퇴비 사용 관리 개선, 축사 운영자 지원책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