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업예산 10억5천만원 
기부 업체에 갖다 바친 모양세 
당초 장기 비축용으로 예산제출  
실제로는 기부업체에 보은 성격

[고양신문] 고양시가 지난 3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한 뒷배경에  대한 석연찮은 정황이 지적되고 있다.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특정업체에 마스크를 구매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가 15일 진행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고양시는 108만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개씩 나눠주기 위해 총 540만장의 마스크를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였다.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들어간 총 예산은 약 10억5400만원. 

그러나 작년 9월 집행부가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명분은 이와 달랐다. 집행부가 당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한 명분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와서 마스크 수급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마스크를 비축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건설교통위는 국내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를 지나 이미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으로 돌아선 시기라서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에 올렸다. 박한기 의원은 “작년 9월 당시 하루 국내마스크 생산량이 8000만장으로 마스크 업체가 줄도산이 되는 않은 이상 마스크대란이 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표결 끝에 건설교통위 예산 삭감 결정을 뒤집어 전액을 부활시켰다. 

문제는 마스크 납품업체  두 곳이 공교롭게도 고양시에 마스크를 기부한 업체라는 점이다. 두 곳 중 한 곳인 S업체(김포 소재)는 작년 2월 1100만원 상당의 감염 예방물품을, 작년 6월에는 마스크 5000장을 기부했다. 또 다른 한 곳인 C업체(파주 소재)는 작년 11월 10만장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박한기 의원은 “S업체가 기부할 당시만 해도 마스크가 부족하던 시기로, 이때는 마스크를 조달하는 것이 단체장의 능력처럼 비춰지던 때”라고 말했다. 박소정 의원은 지난 5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C업체가 마스크를 기부한 그날은 마스크 구매 입찰 공고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두 곳 업체가 540만장의 마스크를 고양시에 납품하게 되는 과정도 석연찮다. 고양시가 공개입찰에 응한 업체는 12곳인데, 이 중 10곳은 적격심사 점수미달로 포기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곳은 심사결과 부적격이라서 탈락했다. 최종 낙찰된 업체는 부산 소재의 ○○환경산업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마스크 제작과 납품을 의뢰한 업체가 바로 S업체, C업체 두 곳이다.  박한기 의원은 “낙찰된 업체가 2개의 별도 업체를 통해 납품을 시행했는데, 공교롭게도 고양시에 기부를 했던 업체들”이라며 “납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고양시가 신세를 지고 보은을 한 것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용품 도매업체였던 이들 2개 업체는 작년 9월에 갑자기 의약외품제조업으로 신고했고. 이들 업체가 제작한 마스크에도 고양시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 홍보되고 있다. 박소정 의원은 “이 영리업체에 고양시 명의를 사용하는 특혜를 누가 왜 부였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540만장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방법에서도 집행부가 예산심의를 위해 고양시의회에 제시한 내용과 실제는 달랐다. 9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마스크대란을 대비해 540만장의 마스크를 송포·신평배수펌프장과 3개 구청 유휴시설에 장기간 보관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39개동에 각각 배부했다. 비축보다는 각 동을 통해 단기에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시민안전주택국장은 “12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서 어차피 공급해야한다면 동사무소에 나눠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동사무소에 바로 비축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포장방법도 예산심의 때와 실제 집행은 달랐다. 박한기 의원은 “작년 9월 마스크 1개당 평균단가가 80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몇 배 많은 평균단가로 계산된 예산액이 올라왔다. 그 사유를 시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 답변은 장기간 비축해야하기 때문에 진공포장을 위해 포장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공포장이 아닌 그냥 속포장을 했다”라고 말했다. 

15일 진행한 행감에서 건설교통위는 고양시의 이러한 마스크 사업 기획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박한기 의원은 “마스크 사업계획을 부서 자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시민안전주택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고양시장이고, 부시장과 관련부서 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