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활동 전문성·차별성 부족 지적
“시대 변화 앞서가는 대안 제시해야”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시의원(국민의힘)이 17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감사에서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차별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짚은 후 “그렇다면 과연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협의회가 매년 약 1억 7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는데,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살펴보니 매년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마저도 원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환경캠페인 활동 등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생물다양성학교 운영 ▲환경페스티벌 개최 ▲녹색소비운동 ▲그린리더 교육 운동 ▲위원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이런 활동들이 “일반적인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과 다를 게 없는 사업들”이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차별화된 연구 성과나 의제의 발굴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예를 들어, 고양시가 최근 탄소중립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도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노선 환경정책과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초 대통령 직속 법정 기구인 ‘지방의제21’로 출범한 단체로서, 초기에는 다양한 환경적 대안들을 제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면서 ‘지속가능’이라는 의제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들어가며 협의회도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산하로 위상이 낮아졌다”면서 “그러다보니 근래 들어 조직 역량이 약화되고 활동이 위축된 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업계획을 보고받을 때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는 게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하는 활동을 여러 건 나열하지 말고, 하나라도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행정감사장에서 손 의원은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폐이지를 비교하며 “홈페이지 하나만 봐도 고양시지속자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박노선 환경정책과장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사무국장도 새로 선임하고, 지표개발도 시도하는 등 나름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