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원인분석과 사후대책 꼼꼼히 주문
김운남 시의원 “대체 체험시설 조성해야”

[고양신문] 고양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17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정연우 시의원(국민의힘)은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장에게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의 원인과 사후대책을 꼼꼼하게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발사고 2건, 지뢰탐지 2건 등 4번의 지뢰가 출현했는데, 시는 람사르 등재라는 명분에만 매달리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해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박노선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장항습지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 군부대와 함께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장항습지의 규모와 지형적 특성 ▲물에 떠내려오는 M14 지뢰의 특성 ▲효율적인 지뢰탐지방식의 부재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과연 장항습지 전체에 대한 지뢰 안전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 등의 협조를 총동원해 현재 장항습지에 잠복해있는 지뢰를 모두 찾아냈다고 가정하더라도, 큰 비가 내리고 나면 모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결국 장항습지는 항상 지뢰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선 과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하며 “지뢰 탐지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탐지 후 안전이 확보된 구역에 경계 표시를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연우 의원은 “장항습지의 관리책임은 한강유역환경청에, 그리고 지뢰탐지의 권한은 군당국에 있다고 하지만,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재를 위해 가장 주체적인 노력을 한 것은 바로 우리 고양시다. 그러므로 사후 안전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고양시가 보다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며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연우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라면 장항습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지 못한다면, 람사르 등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의 질문에 박노선 과장은 “람사르 등재의 의의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의 소중한 생태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생태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도 장항습지의 안전대책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관광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순천만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습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조성된 국가정원과 데크를 이용해 습지환경을 체험하고 간다. 해당 부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운남 위원장의 지적에 박노선 환경정책과장은 “장기적으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대체습지를 조성해서 생태적 완충지대를 만들고, 관광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 일정을 시작하며 김운남 위원장은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상대책이 소극적”이라며 개회를 중지하고 대책 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속개된 행정감사에서 방경돈 기후환경국장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