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분도 추진보다 시급한 것은
북부와 남부 간 격차해소 방안”  

경기도 
특별자치도부터 먼저 설치해야
규제완화 동력 얻는다는 입장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전에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규제완화 특례 등을 관련법에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분도 자체만으로는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다르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부터 설치해야 독자적인 광역지차체 행정의 주체가 되어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더 크게 기울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행정과 산업분야에서 특수한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비전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자체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국회 특별법 통과와 주민투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이 자리를 뜬 후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경기도의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오 의원은 “오후석 경기도 제2부지사는 고양시를 설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왜냐하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먼저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를 없앤 후 분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먼저 설치해야 규제 완화의 주체가 생기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완화가 먼저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고양시와 경기도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  

사단법인 포럼경기비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준비위원장 황병열(포럼경기비전 고양시지부장), 대회장 김성수(포럼경기비전 대표), 이동환 고양시장, 이범관(전 국회의원), 고조흥(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